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이 그렇다"라는 뻔한 답변을 하는 이유가 실무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결국, 미국처럼 몇백년형을 판결하는 등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속시원한 판결을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법률의 개정없이는 법원이 인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헬스장측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문제로 법률위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위반입니다.3. 헬스장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소장은 기소를 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2.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했더라도 해당 수사기록은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중 일부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CCTV 영상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카페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관계 역시 법률혼에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지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신고 전 발생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형성을 부인하며 추후 이혼소송 진행시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진술을 했음에도 벌금 5백만원이 나왔다면, 이러한 벌금이 단순히 과하다라는 주장만으로 불복하는 것으로는 벌금액수의 감액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등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는 섭취가 금지되며,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이 주문제작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취소 및 교환환불을 규정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위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 낮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