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사람이 글 올린다고 협박하는데 괜찮나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막 제가 다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그 사실을 올려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진짜로 하면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겠으며,
현재 해당 글을 올리겠다고 하는 행위자로도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