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제8조(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ㆍ검사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현역병의 병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든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소대 간부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만으로 병가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거없는 거절로 법적인 다툼발생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난폭운전을 피하려다가"라는 기재만으로는 사고경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정보(번호판, 차량 종류 및 색상 등)가 있어서 추척이 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나,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책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는 경우,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강한 푸쉬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합의서부터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급명령신청자가 원고가 되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피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명확하게 대상자인지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