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뒤집는 경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률면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자녀가 성년이라도 대학생이라서 교육비가 든다는 사정에 관하여, 판례는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계정에 등록된 아이템을 사용하였다면, 이미 계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정거래를 안하겠다는 주장이 받으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구매자가 계정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거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불화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인상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으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번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바, 수거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버리려는 의도를 입증해주는 자료,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메모지를 질문자님의 의자에 붙이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머니 앞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따라서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이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으로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판례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3다29463)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만 특정이 가능하고 그외 다른 사정(채팅방 인원들이 서로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등)이 없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장 내용자체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접수되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2년 8월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기록을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되겠습니다.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루복할 수 있습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소인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