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래파기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셔야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에 등록된 아이템을 사용하였다면, 이미 계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정거래를 안하겠다는 주장이 받으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매자가 계정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거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조건의 불성취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툼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