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두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이 경우 단순가중이 아니라 이를 동시부과하는 방식의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미국에는 원칮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장 50년입니다). 이는 영미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 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리 헌법은 탈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회사에서는 재발급이나 카드론 등을 하는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인이 자신이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카드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카드회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카드회사에서 제대로 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산정하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인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명분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카드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아버지라면, 명의도용을 이유로 카드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증자가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 중 일부를 나눠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호후기를 작성하겠다는 협박으로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개살 안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문시에 집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가서 분실을 유발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택배기사에게 택배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점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