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수감시 실형전과로 기록에 남나요?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수감시 실형전과가 되는지 벌금전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일정기간 지나면 기록삭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형으로 바뀌면 기록이 영구히 남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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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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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전과입니다. 노역장유치는 벌금미납에 대한 제재로 별개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에 해당하여 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