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본인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다면 사진 자체로 신상이 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인바, 법률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도 추심대상이 없어 임의변제가 아니라면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심증에 불가하여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사건기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열람이 안되었다면 업로드 지연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니게 해주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