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

폴리스 라인이라고 끈을 쳐놓던데 이것을 침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폴리스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고 침입하는 건 건조물 침입도 문제될 수 있고 행위 내용에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 침입을 하게 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훼손한다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