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라고 하여 가해자가 성년에 이른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급생을 강제추행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항목란이 동일하다면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상품권을 받자마자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업주에게 전화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자가 제대로 창문을 닫지 않아 파손에 과실이 기여된 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입증자료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① 진단서, 수술확인서는 "손해의 발생"사실에 대한 입증,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납입확인서, 계산서는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손해와 손해액수라면 더 제출할 것이 없으나, 위 자료보다 많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추가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위반(동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뽀뽀하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진 촬영이후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의자료 자체를 통으로 옮기는 경우, 학원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반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통으로 돌려보려고 유포한"경우는 명백한 저작권위반의 고의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것인지"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경우를 나눠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1.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경우실제 연장근무를 했으나,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2.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보고를 배운 사실이 없다는 점, 인력충워이 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