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제로 대마인 것을 모르고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마약사범들이 수사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아청법으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영상을 보내놓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법률의 내용과 충돌되는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보통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재됩니다)을 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통첩을 해보시고, 기한내 지급이 이루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악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려면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해당 계좌에 대한 이용권한이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입장인바, 이를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지급했더라도 이사라는 사람의 기망행위에 따라서 지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사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도 누군지 모르는 자의 계좌로 받았다는 기재내용으로 봐서는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업자료 전체가 올라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은 친고죄인 경우가 많은바, 학원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조차 배우자와 안 맞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희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는 외형상 유지될 뿐이기에 이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