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세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전세금대출의 불가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정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집 앞도로를 촬영하여 지나가는 행인이 촬영될 수 있다면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성향, 이념,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면, 그만큼 재판에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마음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 끄고 2주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수사관이 고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고의가 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받아 대여해준 이후 1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유효기간 연장" 이라는 내용은 소멸시효 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재산명시신청과는 별도 신청이며,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절차 진행시 10년으로 연장이 되며, 재판이후에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두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이 경우 단순가중이 아니라 이를 동시부과하는 방식의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미국에는 원칮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장 50년입니다). 이는 영미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 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