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가개통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연루된 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어 정한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공정위 표준약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참고되는 자료이고, 원칙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기일을 정해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해자와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되어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끝낼 수 있는데, 기재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율이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여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차량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당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차량으로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내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모욕죄는 일대일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관을 설득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버스에서 하자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밀쳐서 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공범(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따라 조사를 하는 도중에 별건 사기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추가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이전 피해자들을 찾을 수 없더라도 가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제항은 본인이 능력자임을 믿게한 경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 모두 취소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동조항에서 "제1항과 같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7조 제2항의 주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동의서를 위조해도, 애초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소권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