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자체로도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명의로 등록되어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등록한 후 폐업하기까지 3일간 상대방이 마음대로 명의를 사용할텐데, 이러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광고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스포츠토토 구매제한대상이 되는 자에 운동선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구매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이 형사건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이를 사건화시키지 않아 군사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b로부터 양도를 받아 실제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피해자로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잘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어렵습니다. 수리가 잘못된 점을 주장하며 재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① 실수로 업로드를 하게 된 점, ② 게시시간이 짤은 점. ③ 곧바로 삭제를 한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수는 적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에게 사실사의 불이익을 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피고가 이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거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질문자님이 진행했던, 진행중인 소송절차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소멸시효완성여부를 공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