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급자가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을 질문자님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수로 결제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명시가 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 등 정황증거를 통해 수습사실에 대한 입증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구약식처분에 기재된 내용대로 벌금액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 심증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서로 연관이 없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준강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임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이며, 강도죄는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성인에게 했다면 판매자체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 2명에게 술을 먹게한 어른 1명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에 대한 캡쳐내역을 통해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회사에서 ip내역을 줘야하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약 IP내역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협조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해도 사기가해자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면 또다른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