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아랫층 사람이 올라와 벨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단순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소액절도라면 즉결심판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가 말하는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방장을 의미한다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기재된 내용은 a의 발언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결제하고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기재된 특약은 해지권을 조건부로 유보하는 특약으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2. 민법 제636조는 동법 제635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특정 게임내에서의 독보적인 인지도와 자신의 일부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모욕발언에 대한 증거(캡쳐사진 등)를 수집하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욕설의 정도가 심한 소수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변호사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신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시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207482 판결). 즉, 아주 작은 죄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상대방이 끝까지 다툰다면 이에 대하여 혐의유무가 문제되게 되나, 상대방 역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인정되게 됩니다.3. 폭행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까지가 아니라 민산본안판결 확정시까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