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환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있다는 것인바, 승소가능성은 피고의 항변주장까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출방법에 따라 다른바, 은행창구에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소액이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충천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 역시 인지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빌린것이 아니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질문자님의 채무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여부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해당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변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우선, 해당 사진인물과 무관한 한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해당 사진상의 인물이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6명중에 과거가 구린 사람은 몇명일까?"라는 발언에 관하여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위와 같이 발언을 할 것이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과거가 구린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개정이 있다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논의는 있어도 폐지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법의 적용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법률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고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부대위치에 대한 파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연락하가나 찾아와 소재를 확인할 여지는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의 휴가기간에 맞추어 송달을 임의로 받는 것은 어려우나,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휴가 시기에 맞추어 송달을 해줄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가 요건이 되는바, 협의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연락은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이혼의사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의 경우,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