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형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편입니다.질문자님이 7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1천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위자료가 300만원이라는 것인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국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출국금지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진행중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미 고소를 당해 사건진행중이었다고 보입니다.관할서에 진행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우 많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라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증가속도가 빨라 변호사 업계가 경쟁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여 영장 등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정보를 열람요청하여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굳이 전화하여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씨*것들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향해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