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가 되나요? 혹시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여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