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민사문제라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로 제품을 잘못보낸 것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낸다면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말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름. 지역, 졸업한 대학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정가능성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이름이 특이한지, 대학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비추어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뚱땡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비에 따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전치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비용과 등록 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이 환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은 위 규정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사기라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손해배상청구)이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은 어령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괜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보통 경고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의미로 부착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최저금액으로 산정한다면 물건가액의 100분의 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준비를 하고 있을때 우회전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