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상황에 대한문의
금연구역근처에 차가 정차하여 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본인의 차안에서 흡연을 하면
이것은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차안이라서 괜찮다고 봐야 하는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법 해석이 이루어진 바 없으나
금연구역이라면 차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