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취지는 말그대로 해당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됩니다.작성자 및 작성일자는 해당 증거의 작성자 및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1항과 같은 판단이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를 횡령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작성하면 됩니다.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고가 의미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시 진술을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한달정도 소요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할만한 죄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