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플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던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플레이라는 게임상에서
제가 선물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신청으로 받은 선물들에 대한 증정식이 원래는 7월~8월이었는데 이것이 밀려서 어느덧 오늘에서까지 밀렸거든여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계좌 알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받았던 선물로 돌려주는거 안돼냐 하니
안됀다 2달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 계좌 신고하면 어쩌피 벌금 물건데 안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갚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위험은 낮으니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계좌를 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추첨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