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클라우드 동성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
메가 클라우드를 네이버로 가입하고 용량까지 구매했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메가에선 ”19.8.1 조항을 위반한 불법 파일 또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로 정지 당했다고 하네요. 아마 작년 11월 즈음 정지를 당한거 같고 엄청 많은 영상중에 아청이 섞여 있던거 같아요. 대부분 다 동성애 물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사건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님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건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을 보시고 대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소지·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등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압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휴대전화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압수한 판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2. 사건화되기 위한 요인들
사건화가 되려면 아래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 함
메가 측 또는 중개업체가 해당 계정 또는 파일 정보, IP 기록, 사용자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함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로그, 파일 내역, 다운로드 내역 등)를 할 수 있어야 함
불법물(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야 함
3. 연락이 없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님
수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회사나 서버 제공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아직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아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제언
클라우드 계정의 활동 기록, 업로드 다운로드 로그, 결제 내역 등을 보존하세요.
불법물이 포함된 기억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번질 수 있기에 절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세요.
자진신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시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동성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달라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가야 사건화가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된 것과 별개로 수사 당국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작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건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으며 이미 삭제된 후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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