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해석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바, 북한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상 환불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다툼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인 아주머니들의 진술서 또는 진수리 있어서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성립과는 무관하게 고소 자체는 아주머니들이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작성증 작성일자는 실제 서면을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며, 7월 15일 4,500만원, 7월 28일 3,500만원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2. 변제일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내용이라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범죄혐의(과실치사로 보입니다)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압류, 과태료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확인하여 액수에 대한 기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기부에는 학교폭력가해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할 뿐,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태아의 경우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시점은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티켓 예매한 내역이 있더라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행위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티켓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기망을 통해 수리비응 상당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3일간 컴퓨터를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은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 단순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