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합의는 합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었는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쌍방폭행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상황이라서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은 벽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통상의 손모이고, 벽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을 인정하되 원상회복의무의 일부만을 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의 손모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벽지부분은 명백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인바 최소한 벽지에 대한 완벽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질문자님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통상의 손모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2. 1번에서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현재는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 및 파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3. 질문자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도록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되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절차 진행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5명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과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소년사건 송치여부 및 보호처분 호수가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한테 수사관이 연락은 하지 않겟으나, 소년사건 송치시에 결국 부모님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해당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의 자전거라는 점에 대한 설명(특징 등)을 하여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되며, 피해배상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술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재상황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추가금에 관련된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