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접수후 합의를 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민사로 하는 경우는 처벌이 아니라 배상판결문이 나오며,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사기죄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라 + 금액은 없거나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원이 일부 배상책임을 질수는 있겠으나,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기재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점에서 어긋난 기재를 하여 읽은 재판장님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합법입니다.2. 상대방 지인이 들었다면, 그의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B에게 권리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년치 순수익은 권리금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설비의 경우에는 권리금 내역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이분 인성 개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불합격하라고 댓글박는 정신나감놈입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특정 게시글에 댓글로 게시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종전과로 실형까지 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메라를 통해 동영상촬영을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초상권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