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호사선임만 되어 위임만 된다면 업무처리에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관련 사건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들 간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질문자님의 채무사실에 대한 내용을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합의와 장례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시신에 대한 부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화장까지 했다면 장례를 못했다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 등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대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대포통장에 관한 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지급을 위한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기사내용상의 판례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판시내용을 기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따라서 다른 사람의 욕설장면을 촬영하고 단순히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초상권침해 주장이 기각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