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지원자가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묵인하여 채용절차에 응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적적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컵을 들고 때리려는 뜻 손을 위로 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칼들고 찾아오는 등 보복행위를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특가법 제5조의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은 "교습"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그렇다면, "교습"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른다면, 학원에서 채점이나 학원생 관리를 하는 자는 교습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교습행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주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본주가 자신 역시 계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를 트림시키는 이유는 '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신생아는 위 식도가 짧고,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위장과 식도 사이를 조이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요.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역류하지 못하게 조여야 하는데, 아직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이완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몽고반점은 선천적으로 혹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2세 무렵까지 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색이 옅어져 가서, 기본적으로 10세 무렵까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약 3%는 성인이 되어도 몽고반점이 사라지지 않고 이를 지속성 몽고반점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6개월이 지난 아기는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생후 5개월 전후부터 이유식을 시작하게 됩니다.보통 모유만 먹는 아기들은 생후 약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하고, 분유 수유 아기들은 4~6개월 사이에 시작합니다.미음으로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티스푼 앞부분에만 올려 조금씩 먹여보고, 아이가 잘 먹으면 반 숟가락 정도 먹이고, 그 후로도 잘 먹는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친척간의 이체도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 들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친구들만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