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어나 어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어를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14일이 만기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이유없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일에 만기한것으로 한 것이 아닌 한(질문자님의 주장은 이러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바, 투명인간이라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좀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 신체, 의식 등 생물학적, 법적 기준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좀비로 인체실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벌금이 과다하여 항소를 했다면 왜 과다한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글쓴이에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신고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누군가의 계좌를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른바, 2월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으로 보아 사용과실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