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약식기소처분이 났는데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아직 서류가 송달 되진 않았고 9월10일 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벌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고소인이 같이 일을 하는중이라서 부탁드리면 서류도 내주실수 있을거 같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고지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양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벌금 감경의 주요 요소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변제, 진지한 반성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협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
먼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통해서 벌금액 감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회복 및 합의에 이른 경우 감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고소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