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에서 이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는 바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신고접수부분은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신고를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등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와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잇뽕할래요?"라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전에 수차례 연체이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점을 인정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으로서는 피의자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비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