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것이고 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럼에도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