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죄의 카테고리의 들어가 있는 한 행위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 등으로 대여를 해준 사실 및 해당 금액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여친의 집에 두고 온 물품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 변제금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기가 어려워 실무상 수입증가를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종신고를 하게 될 것인바, 가족이 아닌 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경찰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2. 신고를 받아준다면, 신고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자님의 연락처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생사를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를 친구에게 말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4.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중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합의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된다면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어 최소한 파산진행 단계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이전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텔측에서 수영장 계단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바,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답변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게 된다면,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