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로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 등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요약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 주관에 기반한 추정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첫집주인이 짜고 자신을 속여 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보증금 일부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기재된 내용상 원고의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원고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는 2020. 8. 4.자 개정안에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12의7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파트분양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집값의 50%이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분양비용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상속비율은 동등하게 3분의1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된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2. 합의를 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3.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되며,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6개월에서 2년입니다.4. 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판례는 개명시청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재개명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하여 접근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여 아이템을 빼간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접속기록이 판매자와 질문자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정황은 상대방의 접속이력에 관한 추궁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왕벌과 버스기사들"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환불청구가 인용되려면, 해당 13핀 개조가 무단개조로 제품의 본래 목적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거나, 개조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미고지에 대한 기망을 다투어야 합니다.판례는 하자의 정의에 대하여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개조로 인하여 물품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대한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1개월전에 언급을 했더라도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