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다인큐 모욕죄 고소 당할까요?
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적팀에서 먼저 선시비가 나와서 서로 약간 싸우다가 제가 여왕벌과 버스기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적팀에서 고소한다느니 이러더군요 적은 다인큐였는데 고소가 당할까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 말 의외엔 그쪽들이 먼저 선시비 걸었지않냐 이런말들만 했지 씨x 등등 쌍욕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모욕죄 중에서 다인큐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는 상황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왕벌과 버스기사들"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