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의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바, 욕설을 주고받던 중 나온것이라면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국에 채무자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회사나 공무원입사시에 범죄경력조회동의를 받거나 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DC인사이트 측으로부터 이미 관련자료를 받았다면, 수사관이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분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및 개인능력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 명확히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검찰송치 역시 위 자료분석이 끝나야 가능한 것으로 같은 답변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 구매자에게 계정정지가 두 차례에 있었다는 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관위반행위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자면 계정매매계약의 해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이라는 말번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종전과가 있다면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실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2.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분할납부는 검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4.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의 모습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송치가능성은 낮습니다.3.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에 불과하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말하는 "모든 구성품"이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2.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환불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3. 1번과 같은 논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모든 구성품"이 사진 외 물품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