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각자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 각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을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①이의제기신청서와 ②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것보다는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이전 접수내역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이미지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용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범인을 잡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해야할 일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수사관에게 보여주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b차량에 대하여 a가 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무보험관련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b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는 불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장호르몬입니다. 성장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호르몬이 증가한다면 키가 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키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뼈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 바로 키 크는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키크는 한약 자체로 키가 큰다기 보다는 아이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냇머리를 밀어야 머리숱이 많아지고 잘 자란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린다면 자르는 게 두피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빠진 머리카락이 아이 손이나 눈, 입 등에 붙어 간지러워하거나 삼킬 염려가 있어 위생에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소문유포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서는 안 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측에 위 사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대인과 이전 임대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구할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절차로도 인적사항조회가 안된다면, 대출연장 문제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