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 합의금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아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과의 실익을 따지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된 근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빠르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등기내용이 배심원 초대 관련 서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특정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자수없이 처벌받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들며, 미성년자때 선고가 난다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