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환자가 아닌 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에서 보면 명부등재를 한 법원에서 명부를 비치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있다면 해당 사건의 번호를 알려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관할법원은 6월 이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 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도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유도에도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주차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의 사이에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등을 해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a에게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망인 명의의 집행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수사 등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문제의 경우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러한 일반론에서 벗어날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수 없으나, 그 횟수 및 내용에 따라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국을 통한 수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 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영리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