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가정의 평온을 해쳐야 성립하는바, 장모님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는 행위가 가정의 평온을 해쳤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거를 한다고 하여 금품에 대한 소유권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행위로 형사고소를 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말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만약 신고만 한 상태라면 신고취하를 권유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가 어떤 명목인지 알기 어려우나, 중도해지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차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매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연락처로 채무관계에 대하여 입증자료 없이는 이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가사 채무가 있더라도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