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돈을 느리게 변제하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은 이상 임의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빈다고 매수인이 이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전화번호는 수사팀 연락처이고, 질문자님 거주지에서만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위 기재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구매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위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검사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는 전제하의 처벌수위를 논하기보다는 방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 기프티콘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생기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적어놨다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중고구매를 한 것을 판매한 이상 이를 해결할 권리가 없어 이러한 문구 기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