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프사로 얼굴 앞모습과 뒷모습이 공개되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지인관계라면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만으로는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닉네임 언급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은 무책임하여 할 수 없습니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