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가능한 조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흡연행위는 금연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에 제재가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말하는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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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탕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서 쇼츠를 보는 청년이 있더군요. 탕입구에 분명히 휴대폰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탕입구에 휴대폰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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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포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받으면서 포렌식을 요청해보시고, 수사관이 안해준다고 하면 사설업체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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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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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문제관련하여 내용증명 받았을때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삼촌이 재산 안받겠다고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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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된 개인사업자로 계산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망인이 되면 더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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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나요? 상대가 신고할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사건화가 될 여지가 있고, 가계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반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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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 된 뒤에는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이 되게 되며, 통상 이 과정은 2-3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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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태메세지 내용에 상대방의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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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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