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자체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성적서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홧김에 했다는 사유로 무효화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벌금형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사회봉사대체제도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검사가 어떤 부분을 증거로 했는지는 수사기록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정신청서에는 불기소처분서 및 증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심리를 명확히 알수는 없으나, 자신의 장난으로 인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중에도 가압류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 대하여 별다른 보정명령 등이 없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700-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