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량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