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기간과 겹쳐서 늦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허가 한 이상 회신없이 종료할 가능서은 낮습니다.행정처에서 일선판사에게 의견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번호를 알려줄수없다는 회신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형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재된 내용 및 자료가 다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계속하는데 지속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연아의 게시물에는 ‘김연아가 아깝다’는 취지로 고우림을 조롱하는 악의적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김연아측에서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0만원에 합의의사가 있다면, 30만원부터 주면 위 내용대로 이행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쓸데없는 말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핵심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검찰에서 납부관련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표시가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70-80을 말하고 있다면, 100만원으로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