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1.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5. 교육위원회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7.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9.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3.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14.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6.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17.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총 17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 관한 자료를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을 행한자의 의사만 명확하다면 유언공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여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썼던 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동거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문서제출명령을 거절하는 사유에 대하여 파악한 뒤에 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중한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