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 고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해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하는바, 다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카카오톡보다는 전화연락을 합니다.단순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캐시기록만으로 이를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청죄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낙태자체가 금지된다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을 주장하며 검사에게 수사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파기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