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에 판매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설명과 다르다며 신고를하겠다고 합니다.
몰랐던 부분이었고 사과도 했는데 이럴경우에 구매자가 신고를하면 판매자는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설명과 다르다며 신고를하겠다고 합니다.
몰랐던 부분이었고 사과도 했는데 이럴경우에 구매자가 신고를하면 판매자는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